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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중요) 2차 추경안 발표! 공문분석 / 손실보전금 대상자 / 매출액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/ 최소 600만원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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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여의도 정보맨 작성일22-05-12 00:00 조회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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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12일 밤8시 기준 ‘2차 추경’ 진행사항 팩트체크_여의도정보맨



【 ➊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(신규) : 23.0조원 】
ㅇ 그간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․피해수준과
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, 손실보전금 600~1,000만원 지급
* 1ㆍ2차 방역지원금(100+300만원) 포함시 최대 1,400만원 지원


ㅇ (지원대상) 소상공인ㆍ소기업 + 중기업(매출액 10~30억원)* 370만개
* 매출액 10~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(0.74만개 내외 추정)


ㅇ (지원금액) ①업체별 매출규모 및 ②매출감소율* 수준을 지수화
ㆍ등급화하여 최소 600 ~ 최대 800만원 맞춤형 지급
* 소상공인 등의 별도자료 제출 없이,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감소율 판단


-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, 매출 △40% 이상 감소 업종*, 방역조치
대상 중기업은 700 ~ 1,000만원까지 지원
* 여행업, 항공운송업, 공연전시업, 스포츠시설운영업,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


ex) 연매출 2억미만 소상공인, 매출감소가 40%미만이고 상향지원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인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?
600만원


ex2) 연매출 4억미만 이고 매출감소가 40~60%사이에 오고, 상향지원업종인 경우 얼마를 받나요?
800만원


【 ➋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 : 1.5조원 】
ㅇ (보정률)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
손실보상 보정률을 90→100% 상향(’22.1월~, +0.5조원)
* (당초‘21.7월) 80% → (’22.1회 추경‘22.1월) 90% → (’22.2회 추경‘22.5월) 100%


ㅇ (하한액) 분기별 하한액도 50→100만원으로 인상(’22.1월~, +0.7조원)
* (당초‘21.7월) 10만원 → (’22년 본예산’21.12월) 50만원 → (‘22.2회 추경‘22.5월) 100만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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